<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954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50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386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122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810 |
교비회계[지출] 자문료 여입에 관한 건
1.사실관계
사립대학에서 대학 규정 및 학생 민원, 각종 계약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A를 선임(계약_2025학년도)하여 시행하고 있음
-매월 계약된 월정료 지급(예. 100만/월, 비등록금회계) 함
: 위 자문 건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업무 및 학교교육에 직접적 필요에 관한 자문
2.질의사항
ㆍ위 자문을 시행함에 있어, 초기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해 진행되던 자문이 교직원의 임면 등 법인의 일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혼재(混在)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코자 해당 계약을 법인으로 이관하고, 기존 납부액을 교비회계로 여입코자합니다.
- 이런경우 ①[대학] 대학평의원회 심의 : 해당 계약건을 법인으로 이관 심의/의결
②[법인] 대학 또는 법무법인 A에 기존 납부액 여입하여 2025학년도 內 처리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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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여입에 관한 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내용인가요?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해당액을 전출하면서 비용처리하고 교비회계에서는 전입받은 금액을 비용처리된 계정과목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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