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953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48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385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122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809 |
교비회계[지출] 제세공과금 학교 대납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학교에서는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고 싶어 합니다.
5만원 초과의 경품을 학생에게 지급할 경우 22% 제세공과금을 학생에게 받을려고 하지만 그러면 저항감이 생길거 같아 제세공과금을 학교가 납부하려고 합니다
(예시: 1,000,000원짜리 노트북을 학생에게 경품으로 주고 1,000,000원 기타소득처리하고 220,000원을 학생에게 받아 세금처리하는게 아니라, 1,282,051원을 기타소득처리하고 이 금액의 22%인 282,051원을 세금처리해서 학생부담 없게 처리)
2.질의사항
제세공과금을 학생에게 받지않고 학교가 부담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282,051원을 교비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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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학교 대납 가능 여부 문의
기타소득을 학교에서 부담하면 경품+기타소득 부담분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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