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941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42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373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116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803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교내 은행에서 설치한 금고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1.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교내에 입점한 ○○은행에 임대하여 사용 중입니다.
최근 ○○은행은 임대 공간 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금고를 철거하고, 신규 금고를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금고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전액 은행이 부담하였으며, 은행 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세 역시 은행이 직접 신고·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금고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임대인인 학교법인의 인감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가. 금고의 설치 비용을 전액 은행이 부담하고 은행 소유 자산으로 계상하여 은행이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해당 금고를 별도의 학교 자산(자산계정)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나. 만약 학교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 절차상 이사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이사회 승인이 없을 경우 향후 세무상·회계감사상 리스크발생 가능성이 있나요?
3. 관계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부착된 금고가 포함됨. (제6조 제5호)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
③ 건축물의 부대설비 중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이루는 부분은,
그 부대설비를 다른 자가 설치했더라도 건축물의 소유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내 은행에서 설치한 금고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임차인이 임차공간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더라도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니다.
따라서, 별도 회계처리가 없어 보입니다.
취득세 등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에 질의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