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924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26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356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097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794 |
교비회계[지출] 여비 관련 질의
1.사실관계
교직원의 국내, 국외 출장의 경우 규정을 통해 일비, 식비, 교통비, 기타 항목을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빙 수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규정에 여비 항목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법인카드나 학교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등의 사후 보완없이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증빙이 필요하다면 부득이한 경우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 없이 개인카드 사용이나 간이영수증의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 증빙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국내/국외의 기준이 다르다면 구분하여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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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관련 질의
(1) 규정에 여비 항목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법인카드나 학교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등의 사후 보완없이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일반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는 실비로, 일비 및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비 전체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방법 및 이용 수단에 따라 편차가 큰 교통비의 경우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 적격증빙(카드영수증, 계산서 등) 수취 의무는 없습니다.
(2) 증빙이 필요하다면 부득이한 경우 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 없이 개인카드 사용이나 간이영수증의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실비정산의 경우 개인카드 등 지출에 대하여 정산되는 개념이므로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간이 영수증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 증빙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답변) 금액의 한도는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내/국외의 기준이 다르다면 구분하여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국내/국외 여비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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