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750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283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205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976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665 |
교비회계[지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지출 문의
1.사실관계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교육시설(건물) 내외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 본예산 편성하지 않아, 추가경정을 예산편성 후 비용을 집행하고자 함
2.질의사항
- 내외부 보수공사 비용을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 자금수입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10%를 초과하게 된다면 필요한 절차 여부
- 가능하다면 관련 관계법령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3.관계법령
-2023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결산 유의 사항(2024.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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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지출 문의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시설확충 등 자본적 지출의 경우 해당 연도 등록금회계 수입 촉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집행 가능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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