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703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252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162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951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636 |
교비회계[인건비(노무)]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의 인건비 처리 방식 문의
1.사실관계
A학교법인 산하에 A1대학 A2대학이 있습니다. A1대학의 전임교원 한분을 A2대학의 입학처장으로 발령내 입학처장의 일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랬을 때 A1에서는 급여를, A2대학에서는 입학처장 보직수당만 집행하려 합니다.
A1대학의 입장은 업무도 일정부분 A2대학에서 진행하므로 그에 따른 급여 일정부분도 A2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회계전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A2대학은 수업도 없고, 소속교원으로서 다른 업무는 진행하지 않는다. 입학처장의 일만 수행하므로 보직수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A2대학도 보직수당 외에 급여를 부담하면 우리야 말로 타회계전출이다 라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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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의 인건비 처리 방식 문의
각 대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만큼 해당 대학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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