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같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교부 및 기탁된 경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회신 받은 내용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및 기탁된 목적사업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집행 후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래 과거 답변 내용 참조)

2. 질의사항

이와 관련하여 <용도가 지정되고 예산이 교부된 목적사업 예산>을 특정 목적사업에서 정한 철차를 통하여, 예산을 반영 편성하여 집행하는 도중, 특정 목적예산의 일부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절차에 맞게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관련 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제출하여 승인 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거 답변 해주셨던 내용처럼, 승인된 변경 예산(안)을 변경 사업계획서에 맞게 수립하여, 예산편성 선집행 후,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관련절차(대학혁신위원회,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예산변경이 가능하기에 문의드립니다]

3. 과거 답변받았던 질의 내용

제목 :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문의

작성일 2023.03.09

1.사실관계

일반적인 학교회계의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예산편성요령결정→대학평의원회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이사회제출 확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교육부에서 현재 진행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확정금액이 회계연도 시작이후에 결정되고(2023년도의 경우 아직도 결정 안됨) 또한 변동이 있다 보니 사업집행기간이 촉박하여 회계연도안에 사업집행을 위해서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에 의거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스템 반영) 선 집행 후 추후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계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대부분 사실관계기재와는 별도로 국고사업의 경우 예외규정에 의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부 예산편성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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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답변받은 내용]

답변일 2023.03.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및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집행 후 추후 추가경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특례규칙 해설서 P.69>

「특례규칙 제12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추경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존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고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 예산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