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631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166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062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879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572 |
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노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질의사항 : 국립대인 대학에서 공무원을 산학협력단으로 임명하여 산학협력단 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5조(연구인력지원비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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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거친다면 연구지원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인만큼 산학협력단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 주신 직원분이 공무원 신분이라 하셨는데, 공무원의 급여 관련 규정 내지 본교의 수당 지급 관련 규정 등이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국립대학교 본교의 회계 및 급여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가 없는 바,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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