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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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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대학입학전형료 지출관련
작성일2025.09.17 조회수1208

1.사실관계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밥법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카목)

카. 시설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2.질의사항
2026학년도 수시1차 입학전형기간 내, 대한민국 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말을 활용하여 교내 대강의실의 활용해 입학전형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사용료 지침에 따라 책정해서 시간당*단가 산출해서 입시 경비 지출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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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료 지출관련
답변일2025.09.18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상 시설 사용료로서 교내 강의실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 관련 발췌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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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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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카목)

카.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 입학전형 업무수행 과정에 건물, 설비, 물품 등을 사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다만, 사용 면적, 시간 등에 근거하여 실제 사용료를 산정하여 지출

- 입학전형의 연구, 기획, 출제, 전형과정(평가,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에 사용하는 교내·외 강의실, 회의실 등에 대한 사용료(청소비 포함)

※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등은 ‘공공요금’ 지출항목으로 처리

- 차량, 컴퓨터, 복합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교내시설을 외부기관에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산정하여 지출할 수 없음. 다만, 대학의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사용료는 예외로 하되, 사용료를 최소화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지출할 수 없음

- 당해 입학전형 업무수행과 관련한 그 사용목적이 불명확한 건물, 설비, 물품의 사용료

- 당해 학년도 입학전형 완료시점에 잔액을 활용한 시설사용료 과다 정산 등

※ 다만, 입학전형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 장비 임대 시 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임대 후 실제 사용 기간에 한하여 전형료에서 비용 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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