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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병원)가 임차한 사무실의 리모델링 비용을 임차자산개량비(임차자산개량상각비) 등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한 건입니다.

(답변내용)

1) 리모델링 비용은 공사의 실질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공간의 기능·가치를 높이거나 장기간 효익이 발생하는 시설 설치 등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병원 수익사업회계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계정체계가 적용된다면 투자자산 중 '임차자산개량비'로 계상한 후 '임차자산개량상각비'로 상각하는 처리가 적절합니다. 반면 원상회복, 통상적인 수선·유지 등 수익적 지출이거나 당기에 효익이 소진되는 공사라면 수선·시설관리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한 공사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임대기간이 최소 3년이고 연장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은 상각기간 판단 요소일 뿐, 그 사유만으로 전액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인이 신고·운영 중인 계정과목에 '임차자산개량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성격의 지출을 당기 비용이나 성격이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계정 또는 보조계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내부 승인·보고 절차를 관할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적용범위등)

- 의료법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제3조(회계의 구분), 제4조(재무제표), 제5조(회계연도)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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