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객원상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원상담원은 고위험군 및 위기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집중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객원상담원은 대학과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주 1회 출근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별도로 대학의 요청에 따라 객원상담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일이 아닌 날에 기존 상담업무와는 별개로 특별강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지급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내부인 또는 외부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대학과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원상담원이 기존 근로계약상 상담업무와 별개로 출근일이 아닌 날에 대학의 요청에 따라 특별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의료 지급기준 적용 시 해당 객원상담원을 내부인(교직원 등)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외부인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

  ※ 대학의 강의료 지급기준은 내부인과 외부인에 따라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대학별로 객원상담원과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별강의에 대하여 내부인 또는 외부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회계처리 및 강의료 지급기준의 적정한 적용을 위해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없음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