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저희 법인(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정관을 검토한 결과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별도로 존재하는 여비규정 또한 적용대상에 임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 이에 금번 이사회에서 정관 신설 및 여비규정 개정을 상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이 과정에서, 비상근 임원(임시이사 포함)에게 이사회 참석에 대한 대가로 실제 소요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예: 회당 금 ○○만원)으로 "출근수당" 또는 "회의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
　　— 귀 대학재정회계센터 온라인 상담(2024. 3. 11.자 "상근임원 보수 지급 관련" 답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례가 있고, 귀 재단이 시행하는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사업」에서도 임시이사에게 시간당 정액의 회의수당(1시간 이내 30만원, 초과 40만원)을 지원하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을설) 명목을 불문하고 정액 지급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실비변상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
　　—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은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실비변상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귀 재단이 발간한 「2022년도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사례집」에는 비상근 임원에게 "법인수당"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한 사례(루터대학교) 및 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한 사례(경성대학교)가 동 조항 위반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위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갑설이 타당하다면,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어떠한 형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어떠한 금액·지급 횟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을설이 타당하다면, "실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교통비·식비를 별표 형태의 정액표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지 등)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나. 「사립학교법」 제25조제6항(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다. 「사립학교법」 제26조제1항(임원의 보수 지급 제한: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라. 「2022년도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사례집」(한국사학진흥재단) 중 루터대학교·경성대학교 지적 사례

마. 「2026년도 임시이사 선임법인 지원사업」 시행계획(한국사학진흥재단) 중 이사회운영비(회의수당)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