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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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74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296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797 |
교비회계[지출] 결산 마감 후 전기 입시수당의 지급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대학원 입학 면접에 대한 입시 수당을 매 회계연도에 당기 처리해왔음.
결산 마감 후 전 회계연도에 발생시키지 못한 입시수당을 받아야겠다고 요구 또는 지시함
학교 규정에는 학생모집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학기별로 입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질의사항
2025회계연도에 귀속되는 성격이지만 인식하지 못한 입시수당(295만원)을 결산 마감 후에 지급해달라는 요구나 지시가 있을 경우, 2026회계연도에 전년도 것을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6 회계연도 예산 제출할 시에 이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2026 회계연도 추경에서 이월 계상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 건을 매우 중요한 오류로 보고 전기이월운영차액을 조정해야하는 되는 건지요? 중요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기에 귀속되는 성격의 입시수당에 대해 결산 마감된 상태에서 당기에 지출명령이 있을 경우, 지급 가능한지, 회계처리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령과 함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오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대학교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2023년12월 발행한 특례규칙 해설서 p.387 (라. 전기오류수정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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