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0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56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79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2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04 |
교비회계[예산]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공실 발생 비용 계정과목 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기존 질의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 2026.04.02.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임대료 지원 관련
나.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외부 기숙시설 운영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학과 운영업체 간 계약은 최소 수용인원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으며, 학생은 실제 입주 후 본인 부담 임대료를 운영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라. 기존 질의를 통해, 학생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이 대신 지급하는 비용은 학생지원비(4325) 계정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이번 사례는 학생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임대료 지원이 아닌, 모집 미달로 인해 발생한 공실 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예를 들어 계약상 최소 수용인원이 20명이나 모집 미달로 인하여 실제 입주 인원이 18명인 경우 미입주 인원 2명분에 대한 비용은 계약 조건에 따라 대학이 운영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와 같이 모집 미달로 인해 발생한 공실분 비용에 대하여 대학이 계약에 따라 부담·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라. 또한 위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드립니다.(ex. 학생지원비(4325), 리스임차료(4217), 잡손실(4421) 등)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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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공실 발생 비용 계정과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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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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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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