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6154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659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583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305 |
| 5 |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 2026-04-24 | 4807 |
교비회계[예산] 학교기업 교육용기본재산(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 수취 가능 여부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비등록금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기업이 현재 대학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학교기업에게 임대료(월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가 있을까요?(계약서, 각종 회의 등)
다. 임대료를 수취한다면 예산서상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기 해야 할까요?
| 수입 | 지출 | |
비등록금회계 | 학교기업 | - | 기타운영비(4241) 또는 리스•임차료(4217) |
대학 | 대여료 및 사용료(5322) | - |
라. 대학회계와 학교기업회계가 동일한 비등록금회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산서상 내부거래 제거가 필요 할까요? 필요하다면 예산서상 내부거래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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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교육용기본재산(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 수취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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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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