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이라는 안내에 따라 최초 협약 된 사업비 중 삭감 된 금액에 대해서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o:p></o:p>

이후 익명의 민원신고가 제기되었고 민원 내용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 시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자금에서 대응투자 해야하므로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위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답변한 자료는 회계선택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o:p></o: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에 이첩되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중입니다.

2.질의사항
위 사건에 대한 개인 형사 방어비를 향후 학교법인 차원에서 임직원의 직무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관련성·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 법인 보호 필요성 인정, 지원 상당성 등을 심사한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