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 총장과 교육부(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대학 총장은 이 사업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약정서 일부 내용

제4조 (사업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 총장에게 매년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시기 및 방식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1.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약정서에 대학 총장이 협약 체결하였고, 이 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단,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을 시, 

귀책사유(수혜제한) 등이 있는 경우, 수혜제한으로 인한 사업비의 삭감에 대해 교비회계나 법인회계에서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2.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교법인(이사장)이 산학협력단 재산의 관리,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회계 등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의 권한이 있는 지 질의합니다.

3. 학교 법인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리할수

   있는 범위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비를 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

   니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학협력단 재산의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질의합니다.

5.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지 질의합니다.

※ 관련 법령과 규정 부탁드립니다.

# 대학의 산학협력단 정관 첨부하였습니다.

  (일부 내용)

    -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산학협력단의 관리와 관련하여 단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른다.

    - 산학협력단의 해산은 총장이 한다. 등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및 산학협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