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수익사업회계 임의건축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기금 재적립 회계 처리 | 2026-07-20 | 189 |
| 2 | 미지급금 과대계상에 따른 잔액 회계 처리 문의 | 2026-07-20 | 177 |
| 3 | 개교기념품 과세 처리 여부 | 2026-07-21 | 171 |
| 4 | 대회 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6-07-20 | 160 |
| 5 | 미완공 건축물 및 토지 취득을 위한 적립재원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집행 가능 여부 질의 | 2026-07-20 | 159 |
교비회계[예산]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 예산 집행 문의
1.사실관계
- (2026. 2월초) 2025학년도 최종 추경예산 2026학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완료
- (2026. 2월말) 2025학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사유 발생
- (2026. 7월말)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요구 발생 예정
2.질의사항
-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중 특례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의 경우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실 관계와 같이 사고이월이 최종 추경과 본예산 심의 의결 이후 발생하고, 대학의 재정 운영 여건 상 1차 추경 일정이 다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 특례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예산이 성립된 이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 사항(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에 준해서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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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 예산 집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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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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