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930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32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361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105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797 |
교비회계[예산]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 예산 집행 문의
1.사실관계
- (2026. 2월초) 2025학년도 최종 추경예산 2026학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완료
- (2026. 2월말) 2025학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사유 발생
- (2026. 7월말)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요구 발생 예정
2.질의사항
-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중 특례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의 경우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실 관계와 같이 사고이월이 최종 추경과 본예산 심의 의결 이후 발생하고, 대학의 재정 운영 여건 상 1차 추경 일정이 다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 특례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예산이 성립된 이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 사항(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에 준해서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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