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5933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5435 |
|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5365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5107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4798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물 내 회의실 리모델링 진행에 따른 건축기금 사용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는 건축기금을 보유하고 있음
1) 등록금회계 재원의 건물감가상각 상당 적립 건축기금
2) 비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기금
2.질의사항
학교내 강의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에 위치한 공간에 대한 리뉴얼 및 성능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단순 바닥재와 벽면 공사 교체 진행이 아니라 환경 고도화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고급 마감재 변경, 조명 및 전기 용량 업그레이드, 시설 현대화 등)로 건물 기능 향상을 통해 자산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판단하여 자본적 지출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공사비 예산 편성을 위해 비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기금을 인출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의 공사 진행시 건축기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사비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지출 하고,
공사 완료 후 건물 계정 대체 하면 되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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