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매대행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 또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관련 업무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매대행은 순수한 구매지원 업무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사립대학이 준수하여야 하는 계약 관련 법령, 회계 질서 및 공공성과 관련된 책임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감사·외부회계감사·교육부 점검 등에서 “경쟁계약 회피”, “계약업무 외주화를 통한 내부통제 약화” 등의 사유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부규정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① 대학이 최종 계약주체로서 계약 체결 및 집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지할 것

② 구매대행업체의 선정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

③ 구매대행이 수행하는 구매 업무가 대학이 준수해야 하는 관련 규정 일체를 모두 준수할 것

④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사실상의 수의계약 구조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⑤ 내부규정상 구매대행의 범위, 권한, 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것

구매대행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학의 계약 및 회계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 선정, 검수, 대금 지급 등 주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학의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본 답변은 수정된 답변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