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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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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500만원 초과 자산 불용 처리방법
작성일2026.05.12 조회수175

1.사실관계
본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 제32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 고정자산 불용 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음. 산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1조 2항에 의거 대손상각 및 폐기 시 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따라서 학교 이사회에 준한 기관인 산단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고 폐기처리하는 보수적인 절차를 밟고 있음



2.질의사항

산단 회계처리규칙에도 "산단장의 승인"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위원회 결의 등의 절차없이 내부 전결규정 개정 → 불용결정요청서 산단장까지 결재 후 불용처리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1조(대손상각 등)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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