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612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67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65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58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2 |
교비회계[예산] 사고이월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재해복구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해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26년 2월내 납품받기로 하여 25년 예산으로 배정해놓은 상황입니다.
25년내에 검수가 완료되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하드웨어 장비 제조사(해외기업)의 CPU등 부품 조달 지연으로 출고일자가 뒤로 밀려서 26년 3월 이후에나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25연도내에 계약이라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업체측 자재 수급문제 등 본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납품 지연이 발생한 경우, 25학년도 사고이월로 처리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사고이월로 처리하기 위해 증빙 등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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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5연도내에 계약이라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업체측 자재 수급문제 등 본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납품 지연이 발생한 경우, 25학년도 사고이월로 처리 가능할 지
(답변내용)
지출원인행위 완료, 불가피한 사유 ,연도 내 미지출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해당 사례는 사고이월의 전형적인 요건에 부합합니다.
사고이월대상이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396p 사고이월
(유사사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작성일 25년 10월 22일)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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