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603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62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58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49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2 |
교비회계[수입] 등록기간 전 등록금 납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간에만 등록금을 수납하고 있음.
최근 학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민원 전화가 접수됨.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본교 재학생이며 학부모의 회사에서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다만, 학부모가 2026. 2. 1.자로 퇴직 예정으로, 퇴직 이후에는 회사의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학부모는 등록기간 이전이라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여 회사 지원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음
본교는 등록기간 이전 등록금 수납이 관련 법령 및 학칙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계 처리상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
2.질의사항
1) 등록기간 이전 등록금 수납 가능 여부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에 비추어 볼 때,
등록기간이 아닌 시점에 학생 등록금을 수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기타예수금 처리 후 전환 가능 여부
등록기간 이전에 납부받은 금액을
▶ ‘등록금 수입’이 아닌 기타예수금 등 임시 계정으로 먼저 수납하고
▶ 정해진 등록기간 도래 시점에 등록금 수입으로 전환 처리하는 방식이
법령·회계기준·행정지침상 허용되는지 여부
3) 행정·감사상 문제 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 교육부 감사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점검 시 문제 소지(지적·시정요구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학생 개인 사정(회사 지원, 퇴사 등)에 따른 예외 인정 가능 여부
학생(학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요청을 등록기간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5) 사전 수납 시 필요한 내부 통제 또는 조건
부득이하게 사전 수납을 허용할 경우 내부 규정 정비, 별도 동의서 징구, 환불 기준 명시 등 반드시 갖추어야 할 행정적·회계적 조건이 있는지
6) 유사 사례 또는 유권해석 존재 여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있는지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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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전 등록금 납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등록금 이전 등록금 수납 가능여부
2. 기타예수금 처리 후 전환 가능여부
3.행정감사상 문제소지
4.학생개인사정에 따른 예외인정 가능여부
5.사전수납시 필요한 내부통제 또는 조건
6.유사사례 유권해석 존재여부
(답변내용)
1.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형식만 바꾼 우회수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사학진흥재단 점검시 추후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금 수납시기 준수여부, 특정학생에 대한 특혜 여부, 등록금 관리의 공정성)
4. 학생개인사정에 따른 예외 인정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디ㅏ.
5.
학칙 또는 등록금 수납 규정에 “부득이한 경우 총장 승인 하에 예외 가능” 조항 신설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학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6.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련법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5조 (징수기일)
①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유사사례)
법령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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