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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타] 상금과 장학금 구분에 대한 문의
작성일2026.01.26 조회수53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UGRP 장학금(교내장학금)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창업)한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우수 과제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포항공과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지원장학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포항공과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

나.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이 창업/연구 대회(프로그램)를 개최하여 순위를 매기고 상금을 수여한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아닌 상금(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①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 다만, 여러 교내장학금의 경우,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선발 절차(평가 및 심사, 대회 등)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상금과 장학금을 구분해야 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2.질의사항

가.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라면, 그 선발 방식과는 관계없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을 '장학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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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과 장학금 구분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6.01.2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라면, 그 선발 방식과는 관계없이,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된 금액을 '장학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지



(답변내용)
장학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재학생의 학업·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라면,
선발 과정에서 평가·경쟁·순위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더라도,지급 금액을 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업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학교의 학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선발방식과 상관없이 그 실질은 장학금에 가깝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1조(기타소득)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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