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655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79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93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89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5 |
교비회계[전입 및 전출] 산학협력단 직원을 대학으로 파견 근무 시 사립학교법 제29조 관련 회계 처리 적정성 질의
1.사실관계
2.질의사항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의 6항 :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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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을 대학으로 파견 근무 시 사립학교법 제29조 관련 회계 처리 적정성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의 파견근무에 대한 학교의 대가 지급이 학교회계의 전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인건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
3. 회계처리 방식
(답변내용)
1. 본 인건비 지급은 산학협력단으로의 교비 전출이 아니라, 대학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인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9조의2에서 금지하는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
a. 대학-산학협력단 간 파견 협약체결(파견목적, 파견기간,수행업무 및 인건비 정산 방식등 주요 내용 기재)
b. 기관별 내부 의사결정: 대학은 파견 인력의 필요성을 명시한 내부 결재를, 산단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파견 발령 등 공식적인 인사 근거를 마련.
c. 실제 근무 입증 관리(근태관리자료, 파견명령서등)
등이 필요합니다.
3. 학교는 일반관리비--용역비로 처리.
산단은 기타운영수입으로 이를 수령하여 인건비 지출로 회계처리하는게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29조의 2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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