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629 |
| 2 |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 2026-04-24 | 4475 |
| 3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78 |
| 4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168 |
| 5 |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2026-04-23 | 3842 |
산학협력단회계[예산] 산학협력단에서 자산위탁운용관리(OCIO) 도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정기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산위탁운용관리(OCIO)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 등에 지적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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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자산위탁운용관리(OCIO) 도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등에 지적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감사인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안내드립니다. 질의에 기재해 주신것처럼 교육부에서는 "투자금융자산의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자금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산학협력법 제 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의 범주에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는 포함되어 잇지 않으므로 원금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유사사례) 온라인 상담 게시물 "산학협력단 주식 및 채권 투자 가능 여부" (2023.04.28)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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