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4819 |
| 2 | (추가질의) 타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 및 절차 | 2025-08-21 | 4675 |
| 3 | 본예산 편성 후 전용 사항이 추경 편성 시에 증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2025-08-21 | 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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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4355 |
교비회계[기부금] 장학(공익)재단의 특정인 지정 장학금에 대한 기부금 인정여부 확인 요청
1.사실관계
가. 매년 2월, 8월에 차기 학년도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교외 장학(공익)재단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의뢰가 오면,
3월과 9월 개강 이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교외 장학(공익)재단에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장학(공익)재단이 학생을 특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지급 행위는 기부자가
불특정 다수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무조건적인 기부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지정 출연행위로 이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정의인 ‘반대급부 없음’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장학금이 특정 학생에게 지정되어있고, 대학은 단순 집행기관(전달자)의 역할을 한다면,
회계적으로는 "위탁사업비(수탁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수탁금은 대학이 법적으로
소유권이나 재량권 없이 외부의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기부금이 아니라고 본다면
장학(공익)재단의 특정인 지정 장학금 지급을 의뢰하는 경우 어떤 수입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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