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시설안전 인증 비용 건축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2025-08-19 | 582 |
| 2 | 체육관 자산 분류 문의 | 2025-08-19 | 579 |
| 3 | 특허 미생물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수입 계정과목 문의 | 2025-08-19 | 561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5-08-19 | 556 |
| 4 | rise 사업 중 산업체 연구대응 수익 관련 질의 | 2025-08-19 | 556 |
산학협력단회계[기타] 특허 미생물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수입 계정과목 문의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2016년에 출원한 특허를 위하여 특허 미생물을 기탁하였는데요.
(미생물 기탁시 선급금계정으로 80만원 비용 지출함.)
특허는 최종 등록 거절이 되었지만, 특허 미생물은 특허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법에 의거하여 기탁일로부터 30년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미생물 관련 특허는 <특허 미생물 기탁 제도>에 따라 기탁 기관에 기탁 비용(80만원)을 납부하여 기탁하여야 함.
특허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의 미생물을 발명자 창업기업으로 명의 변경(양도)를 하면서
산학협력단은 기탁 비용에 소요된 80만원을 거래대가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위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때 거래대가로 받은 80만원을
기술이전수익(지식재산권이전수익, 노하우이전수익)으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2) 기술이전수익으로 계상이 불가능 하다면
미생물을 이전한 건이기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으로 보지 않고,
생물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기타운영외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