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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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운영수익 인식 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5-08-19 | 456 |
| 1 | 계정과목 문의 | 2025-08-19 | 456 |
| 3 | 특허 미생물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수입 계정과목 문의 | 2025-08-19 | 451 |
| 3 | 교육시설안전 인증 비용 건축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2025-08-19 | 451 |
| 5 | 체육관 자산 분류 문의 | 2025-08-19 | 447 |
교비회계 직무대리자 보직수당 지급 여부
1.사실관계
대학 내 주요 행정보직의 경우 직제 규정에 의거한 직급에 달하지 못해 직무대리로 해당 보직에 준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ex, 부처장 ==> 부처장 겸 처장직무대리)
2.질의사항
직무대리로 발령 낸 경우, 보직수당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처장의 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현 교내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기준에는 직무대리에 대한 보직수당 지급 조항에 대한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3.관계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보직수당)에서는 직무대리에 대한 명시적 지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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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자 보직수당 지급 여부
직무대리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의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당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을 보수 규정 상 명문화하여 수당 지급의 타당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교육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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