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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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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 무상사용 승낙 관련
작성일2025.08.18 조회수53

1.사실관계
① 교육부에서는 재산 처분 등 허가 신청(신고) 전 사전 검토 사항 및 관련 양식으로 붙임과 같은 자료를 배포하여 안내 중이며 서식5의 명칭은 "기본재산 토지사용 승낙(권리포기) 신고서" 로 지칭함(첨부파일 참조)

②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따르면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음

③ 한편 지자체에서 공익사업 차원으로 대학 소유 토지(교육용기본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되, 토지사용료는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청함(대학에서는 이를 토지 무상사용으로 정의함)


2.질의사항
①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권리의 포기는 동일한 정의인건가요?

②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무상사용에 대한 행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