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의 계약 건 공사 진행 후 대금 결제 시 계약금액과 상이할 경우 | 2025-08-20 | 903 |
| 2 | 현물기부자산 운용방안 문의 | 2025-08-20 | 842 |
| 3 | 교육시설안전 인증 비용 건축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2025-08-19 | 764 |
| 4 | rise 사업 중 산업체 연구대응 수익 관련 질의 | 2025-08-19 | 763 |
| 5 | 체육관 자산 분류 문의 | 2025-08-19 | 646 |
교비회계 등록금회계 건축비 10% 초과 요건 문의
1.사실관계
단과대학 건물과 종합강의동의 노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을 긴급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올해 집행예정인 건설가계정 집행금액이 등록금회계 수입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회계특례규칙 해설서(P.35)에 보면 "건물, 구축물, 건설가계정 매입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기숙사신축, 학교이전 등)로 10% 초과 시는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건물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이 10% 초과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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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회계 건축비 10% 초과 요건 문의
질의 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시는 제시된 바가 없으며 내부적으로 등심위 등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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