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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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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재입학금 수입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5.08.14 조회수112

1.이번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자가 있습니다. 기존 우리대학은 재입학자가 없었던지라

이번이 처음인데 제적 후 재입학이기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입학금은 당해학기 수업료(등록금) 과는 별개이므로 어떤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수입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재입학금의 경우 수업료로 처리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해야하는지?


추가적으로 이런 질의 사례가 있고 어떻게 답이 되었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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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금 수입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5.08.18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폐지되었으므로 입학금 성격의 금액은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부칙 <법률 제16679호, 2019. 12. 3.>조문목록 접기 <input name="arInf" id="chk11398581" type="checkbox" alt="부칙 <법률 제16679호, 2019. 12. 3.>체크박스 " value="11398581"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label for="chk11398581"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 부      칙 </label><법률 제16679호, 2019. 12. 3.>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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