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부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 2024-11-25 | 555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356 |
| 3 | 산단/교비회계 간 자산이동 회계처리 질의 | 2024-11-25 | 355 |
| 4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346 |
| 5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327 |
산학협력단회계산업보건의 위촉 및 관련 회계계정 문의
1.사실관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관련 이슈가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를 준수하고자
- 본교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보건의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 본교는 의과대학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의 자격이 되는 교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을 산업안전보건의로 위촉이 가능한 것인지?
(겸직금지 규정은 총장의 겸직승인을 득하는 행정절차를 취할 수 있으나, 산업보건법시행령 제29조 2항에 따르면 외부에서 위촉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와 산학협력단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외부 위촉으로 볼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2) 위촉한 교원에 대한 일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불가하다면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2-1) 회계계정은 무엇을 사용해야하는지?
2-2) 적정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측정가능 할지?
2-3) 매월 지급이 가능한지?
3.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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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위촉 및 관련 회계계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업보건의 위촉에 관하여 질의주신 내용은 회계관련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바 의견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업보건의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정은 간접비 혹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계정을 활용하시되, 수당 및 인건비 관련 내부 규정에 해당 수당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당의 적정 금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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