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330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394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386 |
| 4 | 교비회계 "교내과제" 청구 관련 문의 | 2025-05-08 | 344 |
| 5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332 |
교비회계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 변경 여부
1.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기금의 운용 및 투자를 심의하는 자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 및 투자와 관련된 중요의사결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음
2.질의사항
- 현재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자금운영위원회'의 위원회 명칭을 사립학교법에 맞추어 '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또한 우리대학의 경우 기금의 운용 및 투자 등의 심의는 '자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적립 및 사용, 용도변경 등의 심의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2021 예산 유의사항 등을 참조하였을 때 우리대학의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모두 통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 이 경우 우리대학에서 운영중인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기금의 운용 및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기금의 용도변경 등의 의사결정은 관리부서 및 위원회 구성 등이 달라 두가지 위원회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 변경 여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원화된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o:p></o:p>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
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
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p></o:p>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