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학교기업(폐업) 결산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2025-05-13 | 2455 |
| 2 | 모바일 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5-05-09 | 524 |
| 3 | 결산 신규서식 적립금투자현황 작성 및 제출 질의 | 2025-05-13 | 488 |
| 4 | 공동기관 연구비 입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25-05-09 | 445 |
| 5 | 교비회계 "교내과제" 청구 관련 문의 | 2025-05-08 | 435 |
교비회계행사비 집행 관련: 상패 수여자에 대한 과세 처리
1.사실관계
가. 특수대학원에서 해당 특수대학원의 학년도를 결산하면서 행사를 진행함
나. 행사에서
기 졸업생들 중 해당 대학원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졸업생에 대해서 상패를 수여함
다. 상패는 금 5돈과 함께 부속물이 함께 혼합된 형태임
라. 수여자는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원(졸업생) 임
마. 해당 상패 제작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학원은 교비회계 매입처리할 계획임
2.질의사항
가. 외부인원(졸업생)에 대한 원천징수처리를 하여야하는 것인지?
나. 원천징수처리를 하여야 한다면 과세 대상 금액을
-> 전체 매입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지?
-> 제작당시 또는 매입당시 금 시세를 계산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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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집행 관련: 상패 수여자에 대한 과세 처리
소득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되는 상금으로 보이며, 매입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2020. 12. 29.>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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