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입소에 따른 대체강사 대강료
작성일2021.01.19 조회수9646

1.사실관계
본교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 포함)의 출제 위원으로 입소함. 

입소한 교원의 수업을 대신할 강사를 채용함

학기중 : 채용한 강사에게 본교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

학기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강사의 급여를 학교에 지급함

결과적으로 학교의 인건비 부담은 없음

2.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강사의 급여를 학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학교부담이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담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져서

질의 합니다.


학기중 : 강의 기간

학기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강사의 급여를 학교에 지급


1안) 학기중 본교 예산으로 인건비 처리를 하고 학기말에 인건비 (-)처리를 한다.

       (이 경우는 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2안) 학기중 본교 예산으로 인건비 처리를 하고 학기말에 본교 예산으로 수입처리를 한다.

       (수입처리를 해야 한다면 '교육부'인지 '기타국고지원'인지?)

       (이 경우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3안) 학기중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고 학기말에 예수금 처리를 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반제처리한다.(이 경우는 등록금회계인든 비등록금회계이든 관계가 없을 듯 합니다만..)


어느 방법인 적절한 처리 방법인지? 아니면 상기 안 이외에 다른 처리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입소에 따른 대체강사 대강료
답변일2021.01.22

교원이 출제위원으로 입소함에 따라 해당 교원의 수업을 대신할 강사를 채용하고 이에 대한 급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강사에 대한 급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급 방식이 학교로 송금하고 학교에서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 학교는 단순히 중간에서 급여를 강사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급여를 선지급하고 이후에 보전받는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인식 후 보전 받을 때 미수금을 상계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선지급 받는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계상 후 급여 지급 시 예수금을 상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