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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1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2020-01-10	12735
2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2020-01-20	12725
3	학교법인 산하 학교 폐교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2020-07-22	11654
4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2020-10-16	10767
5	교사시설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능여부	2021-01-22	10564

작성일2023.06.26 조회수3464

1.사실관계
교육부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수익용건물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도시계획변경(학교시설 해제) 신청 과정에서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후 학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건물의 가치는 일정정도 상승합니다)

2. 질의사항

가령 7층 건물 중 한개 층 정도를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할 경우,

처분(기부)에 따른 매각대금이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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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7.10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이 없더라도,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교육부 문의 후, 처분 허가(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신다면,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처분 허가(신고)를 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신고)는 교육부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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