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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1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2020-01-10	12740
2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2020-01-20	12728
3	학교법인 산하 학교 폐교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2020-07-22	11655
4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2020-10-16	10770
5	교사시설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능여부	2021-01-22	10565

작성일2023.05.31 조회수4212

1.사실관계

가.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시설의 외부임대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

나. 우리대학은 학생회관내 유휴 공간에 대해 외부 임대를 고려하고 있음

2.질의사항

가. 대학 캠퍼스 내 학생회관에 일반음식점(주점(호프집))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3.06.14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06.) 10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임대목적)

①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

>> 이 때, ②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에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해주신 내용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참고 : 「교육환경법」제9조,「교육환경법」시행령 제22조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교육환경보호구역 (schoolke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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