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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학교법인 산하 학교 폐교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작성일2020.07.22 조회수1208

1.사실관계


. 우리 학교 법인은 10개의 산하 초··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하 중학교 중 한 곳의 해당 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법인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산하 학교 폐교 후 귀속된 자산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학교 법인 정관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질의사항


- 만약 본 중학교를 담당 교육청과의 협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폐교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귀속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우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 폐교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폐교된 중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건물,토지 등)을 학교법인 산하 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까?


. 혹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해당 자산을 편입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습니까?


바쁘시겠지만 질의 내용 검토하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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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산하 학교 폐교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답변일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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