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교육부 승인 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교육용 유휴 기본재산 처분(교지에 미포함)

  나. 교육부 승인 시 [처분금용도: 교비회계 세입처리]

  다. 교육부 유선문의(고등직업교육정책과)

    1) 질의: 교지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용 유휴 기본재산 처분금에 대하여 기본재산 대체취득 해야하는지, 대학 운영자금(관리운영비, 학생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2) 답변: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교지확보률이 100% 안될 시 대체취득을 해야하지만,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는 교비회계 세입처리까지만 확인하며 이후 사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라. 한국사학진흥재단 유선 문의(재정통계분석부)

    1) 질의: 교육부와 동일

    2) 답변: 처분금용도에 따라 교비회계 세입처리 후 학교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면 됨

2.질의사항

  < 큰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용 유휴 기본재산(교지에 미포함) 매각대금은 대학 예산편성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참고: 기본재산은 등록금회계로 편성되어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