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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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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토지 매입 재원 관련 질의
작성일2023.10.17 조회수3613

1.사실관계

교지내 미수용 부지(사유지) 매입 금액 및 지출 재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학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일부가 사유지였으나 대학에서는 소유자의 행불 관계로 토지 매입 없이 주차장으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나, 최근 대학 경계의 공원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편입된 토지를 파악하게 되어 대학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토지 감정평가액(대략 1억)보다 2배 이상(대략 2억이상)의 금액으로 매입해도 되는지

    여부?

나. 토지 취득 재원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로 지출해야 하는지 여부?

다. 건축기금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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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지 매입 재원 관련 질의
답변일2023.11.08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법인) 자체적인 의사결정사항입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의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자체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본재산 취득 시 소유권 외 다양한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불필요한 이해관계를 예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부가 배포하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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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지 매입 재원 관련 질의
답변일2023.11.08

안녕하십니까? 회계와 관련된 문의사항(나,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토지 취득 재원으로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취득 가능합니다.

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적립금) 제2항에 의거,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은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토지 매입을 위한 취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금의 적립 재원을 확인하여 비등록금회계를 재원으로 적립된 건축기금에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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