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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1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 통계관련	2020-01-10	12683
2	재정통계 관련(기본재산)	2020-01-20	12673
3	학교법인 산하 학교 폐교후 해당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2020-07-22	11594
4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2020-10-16	10709
5	교사시설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능여부	2021-01-22	10511

작성일2022.04.22 조회수6372

1.사실관계

- A(대학), B(대학 산하 국책사업 운영 센터)

- A대학에서는 외부 사업을 유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업무를 추진할 B센터를

A대학 산학협력단에 구성함

- B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비 집행 지침에서는 임대료를 집행할 수 있음

- B센터는 A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 및 임대료를 납부할

계획이며, 재원의 형태는 외부재원임

2.질의사항

- B센터가 A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을 임차하면서 A대학의 산단 회계(B센터 사업 재원)

에서 A대학으로 교비회계로 임대료(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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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4.28

교육용 기본재산을 사용한 대가(임대료)를 교비회계로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며 납부 시 B센터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으로 인식(ex. 연구시설장비비 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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