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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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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관련	2020-10-16	1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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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4 조회수7064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대체 취득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우리 법인은 현재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관련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나. 수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하여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100%를 충족합니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증여를 받은 토지 입니다.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에 따라 만약 우리 법인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일부를 처분 하여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허가 또는 공사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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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4.05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관할청으로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처분대금을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 관할청에서 검토하여 처분을 승인하거나 혹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대금은 허가용도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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