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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교육용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축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1.04.05 조회수528

1. 관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나.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질의사항      

   가.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학교법인일 경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기본재산에 속하고 가설건축물이 민법 제99조가 말하는 부동산에 속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


   나.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타인일 경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3. 기타 질의사항

    가. 학교용 보통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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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축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1.05.03

가.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학교법인일 경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기본재산에 속하고 가설건축물이 민법 제99조가 말하는 부동산에 속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


>>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골조 및 컨테이너 등은 이사회심의의결 사항이아니며, 영구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 교육용 토지위 가설건축물(소유주: 타인일 경우)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등을 축조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지?


>>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이사회 별도 안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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