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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학교법인 산하 A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후 B산하학교로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작성일2021.05.06 조회수317

1.사실관계
  가. 우리 학교법인은 산하에 초, 중, 고,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이 중에 우리 학교법인 산하 A고등학교의 교육용 토지 일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A고등학교의 교육용 토지 매각 시,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A고등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법인 산하의 B중학교 또는 C대학교 교육용 재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고등학교 교육용 토지 매각 → B중학교 또는 C대학교의 교육용 재산 매입대금으로 사용가능여부)


  나. A고등학교의 교육용 토지 매각 시,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고등학교 교육용 토지 매각 →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매입으로 사용가능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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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산하 A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후 B산하학교로 교육용 기본재산 편입 관련 질의
답변일2021.05.17

1.사실관계

  가. 우리 학교법인은 산하에 초, 중, 고,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이 중에 우리 학교법인 산하 A고등학교의 교육용 토지 일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A고등학교의 교육용 토지 매각 시,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A고등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법인 산하의 B중학교 또는 C대학교 교육용 재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고등학교 교육용 토지 매각 → B중학교 또는 C대학교의 교육용 재산 매입대금으로 사용가능여부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사용주체 변경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토지 매각에 따른 보전조치가 수반되어야합니다.



  나. A고등학교의 교육용 토지 매각 시,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고등학교 교육용 토지 매각 →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매입으로 사용가능여부)


>> 기준초과 재산이며,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일 경우,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석부(053-770-250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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