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국고 사업 관련하여 자산 취득 (부담비율 : 정부지원금 80%, 교비대응20%)
- 사업 조기종료에 따라 상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정부지원금 80%에 해당하는 잔존가액 반납

  
■ 질의사항  

국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해당자산 취득원가가 3,0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016학년도>

1. 2017.2월  정부지원금 수입 : 예금 2,400,000 / 기타국고지원 2,400,000 (취득원가의 80%) 

2. 2017.2월  자산 취득시 :  기계기구  3,000,000 / 예금  3,000,000

3. 2017.2월  결산시 : 감가상각비 50,000 / 감가상각누계액 50,000

<2017학년도>

4. 2018.2월  결산시 : 감가상각비 6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2018학년도>

5. 2018.x월 반납시 : 잡손실 1,640,000 / 예금 1,640,000

6. 2019.2월 결산시 : 감가상각비 6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

* 잡손실 금액(정부지원금 잔존가액) = 취득가액 잔존가액 2,050,000원 x 정부지원금 비율 80% = 1,640,000원 

  취득가액 잔존가액 = 취득원가 3,000,000원 - 사업종료시(2018.8월)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 950,000원 = 2,050,000원

* 해당 사업은 2018.8월말에 종료되었으나, 실제 반납시기는 미정(단, 회계연도 내에는 반납예정)

Q. 자산 취득이나 감가상각비 반영 시 정부지원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Q. 사업이 종료되는 8월말일자로 감가상각비나 정부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반납시에만 5,6번과 같이 잡손실 처리하고 해당 자산은 학교 자산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