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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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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대학 공간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작성일2018.10.26 조회수3638

1.사실관계

대학교는 계약 업무를 진행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 26조를 보면       <o:p></o:p>

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o:p></o:p>

위 내용을 역으로 해석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은 일반경쟁 계약 =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학교 공간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데, 이 임대차계약 역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에 위 상황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질의사항   <o:p></o:p>

  <o:p></o:p>

질문1. 대학교가 임대차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지?

질문2.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 5천만원 미만(*수의계약 가능 금액: 5천만원 이하임)으로 받고 기부금 형식으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 어떨지?

질문3. 학교와 기업체간 MOU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건 어떨지?

  <o:p></o:p>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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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간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답변일2018.10.26

1.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임대료를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한느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항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복리후생 목적 등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 있으나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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