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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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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명예퇴직금 문의
작성일2018.09.20 조회수4165

1.사실관계

명예 퇴직 신청 기준이 충족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규정

[법인정관] : 50.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규정] :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및 대학 부속기관, 부설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 해당자 근무경력 

대학교 근무 : 943(최초임용일) ~ 092(15)

대학교부속유치원 근무(전보발령) : 093~ 182(9) 

대학교 근무(전보발령) : 183~ 현재


2.질의사항 

 

1) 대상 근로자는 대학교 근무 15, 유치원 근무 9년 총 24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퇴직 근속기간 계산시 대학교와 부속유치원 근속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이 경우 각각 20년 미만으로 신청기준 미달), 합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속유치원 회계는 교비회계와 구분 처리되고 있음(회계 분리)


2) 명예퇴직금 지급 방법(명예퇴직 신청기준 충족시) 

①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시 현 근무지인 대학교에서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대학교와 부속유치원에서 안분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기준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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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문의
답변일2018.09.20

질의 상 대학교 부속유치원이 [교직원 며예퇴직수당에 관한 규정] 제2조 상 대학 부속기관에 포함된다면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 산정 시 해당 부속유치원 근무기간도 합산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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