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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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이사장이 동일한 학교법인과 재단법인의 자산 매매
작성일2012.07.30
조회수4989
이사장이 동일한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간의 자산 매매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재단법인의 자산(토지, 건물, 비품 등)을 학교법인이 매입할 수 있는지
매입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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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동일한 학교법인과 재단법인의 자산 매매
답변일2012.08.01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며, 다만 매입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적정가액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이입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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