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회계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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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 내 주유소 사업이 가능한가요?
사립대학교 내 부지에 주유소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교내에 외부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 통학버스를 주유소가 있는데
이걸 시설을 갖추어 외부 판매까지 할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기에 앞서 법적 문제나 선결과제 등을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법인 수익사업으로 하여 이사회 결의 -> 정관변경 -> 수익사업 공고 ->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또한 수익사업 개시신고,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거쳐야 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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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 내 주유소 사업이 가능한가요?
교육부의 학교법인 재산관리 안내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상 교육용기본재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사업 허용범위는 모든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즉,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고 이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대학내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위 안내문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범위를 벗어난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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